펜타닐 관련 물질 유통업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트럼프 1기 당시 시진핑과 중국정부의 고강도 규제 합의바이든 행정부 들어 무산된 합의 복원 나서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유통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과거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며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 대중(對中) 고율관세의 배경으로 펜타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들여오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펜타닐 규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이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그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펜타닐을 규제약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고, 중국은 펜타닐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해 판매자에 법정 최고형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Stop Deadly Fentanyl Trafficking)'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펜타닐 관련 모든 유사 물질을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해 이러한 물질을 제조·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펜타닐 관련 물질은 규제약물법(CSA)의 '스케줄 I' 규제 약물로 영구 지정되며, 이로써 펜타닐을 밀매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