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에 서한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 무역 장벽 제거시 조정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일(현지시각) 통보했다.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4월2일 발표된 상호관세율과 같은 세율이 유지돼,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면했다. 또한 8월1일까지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율 하향을 시도할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한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무역 서한을 공개하며 "우리(한미)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미국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상대로 심각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상호관세율 통보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 현재까지 기본관세 10%만을 부과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서한에 따라, 8월1일까지 양국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발표한 관세율대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 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비관세 장벽과 무역 장벽을 없앨 경우, 관세율 하향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며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종료되는 7월9일 0시1분을 앞두고 무역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미국이 정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서한 수신국에 포함됨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날짜가 8월1일로 다시 3주가량 연기돼, 한국은 추가 협상 시한을 벌게 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보내는 서한을 올리기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관세 서한도 트루스소셜 계정에 공개했다.

일본에 대한 관세는 당초 발표한 상호관세율 대비 1%P 높아진 25%로 한국과 같아졌다. 두 서한의 내용은 국가명과 수신인 이름만 다를 뿐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