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빚 갚은 사람만 바보 됐다 … 도박빚 걸러내기 현실상 불가능"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장기 채무자 빚 탕감 사업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은 도박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하지만, 도박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 연체자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일각에선 도박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에 대해 탕감 의지를 밝히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금 국민들 사이에 '열심히 빚갚은 사람만 바보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덕적 해이란 신용불량을 각오하며 일부러 빚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빚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슨해지고 정부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취지와도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탕감 정책은 바로 1주일 전, '규칙을 어겨선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자가당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실제로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내국인에 한정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드시 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