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對中 수출 허용" … 미·중 무역합의 이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시작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제한을 해제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2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최근 도입된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3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EDA 등에 중국 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허가 취득요건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들 3사는 보도자료 또는 직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중국 고객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복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상무부의 해제조치를 확인했다.

앞서 5월 말 미국 상무부는 이들 3사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3사는 중국 EDA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중이 상호관세와 보복관세 조치로 분쟁을 겪는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맞서 미국이 꺼내든 대응조치 중 하나였다.

이후 미·중이 지난달 10~11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차 제네바 무역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제한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협상 당시 핵심광물 수출 승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약속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에탄올, 제트기 엔진 부품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