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美 상원 가까스로 통과 … 하원 재표결서 진통 예고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대규모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의회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하원 표결에서도 통과돼 법안이 입법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은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불거지고 있으나 이날 국채 가격 하락은 소폭에 그치는 등 시장 반응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이 이뤄졌다.

상원 전체 의석수는 총 100석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 3명까지 총 4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기에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잔 콜린스(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더해 총 50표의 반대표가 만들어졌다.

나머지 의원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일제히 찬성표로 결집해 50표를 구성했다.

50대 50 동수 상황에서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행사해 상원 통과를 이끌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핵심 공약을 묶어 놓은 포괄적 법안이다. 예산 증액 항목이 대거 포함돼 있다보니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감세 법안으로도 불릴 만큼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우주 방위를 포함한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 대선 공약인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 확대도 들어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일부 조문이 수정되면서 하원에서 재투표를 거쳐야 한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서명 시한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로 정하고 이날 이전에 법안을 통과하도록 의회를 압박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하원 토론 및 표결 일정은 2일로 예정됐다.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는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 내용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어 하원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