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유턴·쓰레기 투기·노쇼 엄정 대응 … 경찰, 기초질서 확립 추진한다

경찰청은 '교통질서'와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 등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9일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해 국민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홍보와 계도를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연중 시설과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한 지점을 선정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도 개선할 방침이다. 

캠코더 단속을 활성화시키고 고속도로 암행순찰자도 늘려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24시간 단속하는 첨단 무인단속 장비를 개발해 설치한다. 비긴급 구급차의 허위환자 이송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위반행위 통보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생활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쓰레기 투기와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에 대한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쓰레기 투기와 광고물 무단부착의 경우 안전신문고의 생활 불편신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민·관·경이 협업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위반장소는 환경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실적 위주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 함께 계도 중심의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암표 매매와 ▲노쇼 ▲악성 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등 서민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이어진다.

최근 매크로 등을 이용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표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한 집중단속과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노쇼 및 악성 리뷰를 포함한 소상공인 생업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설치된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중심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영업장 내 소란·손괴 등 업무방해 행위나 주취폭력에 대한 집중단속도 시행한다. 흉기를 사용한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분석 등을 통해 분리조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마저 개선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