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이르면 내주부터 수사 착수 … 'VIP 격노설' 실체 드러나나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루 앞둔 '채 상병 특검'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채 상병 특검의 핵심 과제는 'VIP 격노설'로 불거진 대통령실 외압 의혹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밝히는 일이다.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건이다.

채 상병 특검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고 수사기간도 최대 140일로 가장 짧다. 그만큼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전반을 들여다 본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의 사건 은폐·무마·회유·조작 의혹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귀국·사임 과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로비 의혹 등 8건이다.

이 중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 하자 이 전 장관이 이를 보류시켰고 이는 'VIP 격노설'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지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이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전 장관의 출국 논란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2023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자진사퇴했다. 특검은 외교 인사가 수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세 번째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는 공익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의 사표 소식에 대통령 부부를 의미하는 'VIP'를 언급하며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구명 로비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은 준비 기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늦어도 7월 3일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은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팀을 꾸린 뒤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다 쓰지 않고 특검보 등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등을 수사한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임명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공수처 수사가 돼 있고, 청문회 거친 것도 있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런 부분이 다 (확인)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규명될 거라 본다"며 "다른 특검보단 더 쉬울 거라 본다"고 밝혔다.

만약 수사가 기한 내 완료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 어렵다면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30일, 대통령 승인 시 2차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수사기간은 140일이다.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열리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된다. 늦어도 내년 중순에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채 상병 특검은 총 105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이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검사 약 200명)의 절반 이상, 서울남부지검(검사 107명)과 유사한 규모다. 전방위적인 수사를 위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셈이다.

특검 사무실은 대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흰물결빌딩에 마련된다. 이 건물의 3층부터 5층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공식 임명된 이명현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군 조직과 수사에 정통해 사건의 흐름을 읽는 데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1962년생인 이 특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제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군 내부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비롯해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법무실장, 제1군사령부 법무참모,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군 사법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 해설과 보안수칙 제정 등 군 관련 법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군 수사 실무 경험도 갖췄다. 1998년에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에 국방부 팀장으로 참여했다. 당시 소령이던 이 특검은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와 직속 상관의 수사 외압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했고, 이후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알려지며 수사 외압 논란으로 번졌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 근무 당시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

한편 이 특검은 지난 18일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오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하는 검사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공무원·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