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3차 출석요구도 불응 … 경찰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쨰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하여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서 두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나타나지 않자 "소환 여부에 대해선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방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자로 출석하라고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자로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응하자 19일자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세차례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조 특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측은 앞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측이 10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와 3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수사가 부적법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