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입사태 5개월' 서부지법 … "복구 완료" 선언, 통합관제센터 개소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발생했던 법원 난입 사태의 피해 복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당시 훼손됐던 서예 작품을 대신한 새 작품의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서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며 "분열과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국민의 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법부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중심을 잡는 무거운 중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새삼 깨달았다고도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이번 사태가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행정처도 서부지법의 노력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은 지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불법 진입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법원에 진입한 시민 중 일부는 청사 유리를 비롯해 현판, 각종 시설, 집기 등을 파손했고 1층에 있던 서예 작품도 훼손됐다.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시설 복구 및 개선에는 약 1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훼손됐던 서예 작품을 대신해 서예가 우봉 조재호 선생이 새로 기증한 작품이 제막됐다. 작품에는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휘지 않는다'는 의미인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이라는 경구가 담겼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난입 사태 발생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을 선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