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3대 특검 중 첫 수사 개시 … 김용현 전 장관 구속만기 앞두고 전격 기소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에 돌입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첫 공소 대상자로 지목했다. 조 특검은 구속기간 만기로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던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18일 밤 전격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야간에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사건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장관이 이에 항고했고, 이로 인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특검의 이번 공소제기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은 임명된 지 불과 6일째 되는 날로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행보다. 통상 특검은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가지지만 조 특검은 이보다 앞서 수사에 착수하며 빠르게 수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 특검은 대검으로부터 파견된 차장·부장검사급 검사들을 중심으로 실무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이 중에는 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맡았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한 기존 수사팀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온 주요 인력들도 특검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6명도 이미 추천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