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7월 1일 … 소추 201일 만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1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7월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된 지 201일 만이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계획하는 절차로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탄핵소추안에는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 헌법이 보장한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