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아파트 땅 3600평 침범" … 둔촌주공 내분 지속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이 입주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파트와 상가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달리 사업 방식과 상가 대지 사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조합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아파트 조합원들로 구성된 '올림픽파크포레온 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는 상가 건물이 허가된 면적보다 과도하게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절차와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진상위의 주장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상위는 조합의 해명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가 대지 사용 문제와 수익 정산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 주요 행정 절차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아파트와 상가 부문을 분리해 정산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가 측은 '상가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했고 전체 상가는 ▲5호선 상가 ▲9호선 상가 ▲분산상가1·2 등 총 4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상가 부지 면적은 약 1만5010.34㎡(4540평)이다.

그러나 진상위는 전문 측량업체에 의뢰해 실제 사용 면적을 측정한 결과 상가가 2만7103.48㎡(8198평)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 제시 면적보다 약 1만2093.14㎡(3658평) 많은 수치다. 진상위는 이 초과 면적이 아파트 조합원들의 지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위에 따르면 둔촌동 180-1에 위치한 '분산상가2(올림픽파크포레온4단지 상가)'의 경우 지분면적은 약 144.70㎡(43평)인 반면 1층 건축면적은 427.25㎡(129평)에 달한다. 상가와 연결된 주차장과 인접 인도 등을 포함하면 전체 대지면적이 945.04㎡(285평)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상가 건물이 허용 면적을 훨씬 초과했다고 했다. 이어 원칙상 상가는 지상 주차장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차량 통행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둔촌동 170-1에 위치한 '5호선 상가(포레온스테이션5)'는 지분면적 1만747.68㎡(3251평)에 1층 건축면적이 9785.21㎡(2960평, 91.04%)에 달해 땅 경계선 여유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행 및 지하 차량 통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의 땅을 포함하면 총 대지면적은 지분면적 대비 150.03%에 달하는 1만6125.26㎡(4877평)이라는 설명이다.

둔촌동 174-1에 위치한 '9호선 상가(포레온스테이션9)' 역시 지분면적이 3222.39㎡(974평)인 반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대지면적은 약 8222.33㎡(2487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곳 역시 상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등이 아파트 소유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은 사업 마무리 단계인 시행사(PM사)와의 정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조합은 상가 용적률을 활용해 아파트 280가구를 추가 분양했고 이에 따른 수익 약 1187억 원을 PM사에 지급하기로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위는 이 같은 지급 결정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으며 현재 상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 땅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정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 PM측에 기존 계산대로 정산할 경우 조합원 1인당 약 2895만 원, 전체 약 1766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산 보류와 재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진상위는 조합이 재계산을 하지 않아 상가가 아파트 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은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이 PM사에 1187억 원을 지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이중 손해라고도 강조했다.

진상위 관계자는 "조합장이 제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조합원의 편에서 손해가 없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진상위 주장에 대해 "기획할 때부터 인허가를 다 받은 상황인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산을 하기 전에 측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입주 다 하고 이제 끝내서 정산해야 하는 시간인데 측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그렇게 할 수 없을뿐더러 설계사 등이 모여서 많이 이야기 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조합) 내부의 일이라 구청이 관여할 것은 아니라서 구청이 입장 표명을 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과 상가의 일이라 그 안에서, 내부의 일이라서 행정청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