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교섭단체 완화" … 기다린듯 '대선 청구서' 내미는 조국당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했다는 여론 형성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대선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그의 아들딸들이 받은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같은날 K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라며 "조 전 대표가 2년형, 정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것은 정적 죽이기"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론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정권 초기부터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정권 초기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 공감대나 그런 부분에 따라 자연히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조국당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방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더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조국당의 주장이다. 조국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의석수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간사를 임명해 의제 설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당장 원내대표 선출 등 일정이 있어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위조공문서 행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사면·복권 없이는 2028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