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대통령실이 내란·김건희·해병순직특검법 등 '3대 특검'에 참여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오전 브리핑을 열고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검 임명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지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대형 특검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 "규모나 법안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 부분 공개돼 있다"며 "내란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선 결과와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안'을 의결했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특검(내란·김건희)의 경우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헌정질서 회복'을 이유로 검사 포함 500명이 넘는 초대형 특검 출범을 앞둔 가운데 특검 후보군으로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57·연수원 29기), 조은석 전 감사위원(60·연수원 19기),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59·연수원 24기)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