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찰국 폐지' 예고 … '무소불위' 경찰 권한 현실화하나

이재명 정부의 탄생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경찰 권한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검찰 권한 약화와 수사·기소 분리 기조 속에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지는 반면 외부 통제 장치는 오히려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개혁이 오히려 또 다른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경찰 개혁의 첫 단계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국 폐지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조직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행안부 내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 제청, 감찰 업무 등을 지원해왔다. 민주당은 이를 "행안부를 통한 정치권력의 경찰 장악 시도"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경찰국 폐지가 단순히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경찰국이 수행하던 기능이 폐지된 이후 경찰 내부에서 권한이 어디로 재배분될지 그리고 이를 견제할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다.

특히 경찰국의 본래 취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한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경찰 지휘 구조를 차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지휘권을 명확히 해 이를 공식 행정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이는 경찰 통제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폐지만 있고 대체 구조가 없다면 권력 공백은 오히려 특정 권력으로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경찰 개혁 구상은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정부 시절 경찰국은 총경 이상 인사 제청을 포함한 주요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을 확대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둘러싸고 경찰 내부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를 받는 등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도 표면화됐다.

이에 따라 경찰국 폐지는 정치권의 조직 외부 개입 경로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그러나 단순한 조직 폐지로 고위직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인사 결정 구조가 경찰청장 또는 일부 간부에게 집중될 경우 외부 압력 대신 내부 파벌에 의한 인사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직 인사에 대해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권한이 충분히 독립적이고 강력해질 수 있는지는 향후 개혁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중요한 '시험대'다.

또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공약도 포함돼 있지만 고위직 인사 전반의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설계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조직은 바뀔 수 있지만 권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직 인사의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핵심 축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이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수사와 정보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경찰에게 사실상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권한 집중 비판을 받아왔지만 경찰이 수사권은 물론 정보 수집 권한까지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권력 집중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중수청 신설과 경찰국 폐지를 병행하며 권한을 분산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경찰청 간의 역할 조정이 실패할 경우 권한 중첩과 조직 간 갈등,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이 기존보다 강화된 수사 권한을 갖고 동시에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집중이 이뤄지는 구조가 된다.

특히 경찰 인사와 감찰 기능까지 내부에 집중된다면 통제는 약화되고 권력만 남는 '개혁의 역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설계는 단순한 폐지를 넘는 정교한 권한 분산 및 견제 시스템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