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과방위, 9일 방송법 공청회 강행좌파 정당 제출 법안으로 '방송4법' 개정 추진친민주단체, 이사추천권↑‥ 좌편향 우려 팽배
  • 보수 정권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린 상황을 틈다,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공영방송(KBS·MBC·EBS)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보수 성향 언론·시민사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각종 학회·단체에 확대·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4법 개정안'은 겉으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집단의 영원한 '나팔수'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언론·시민사회계의 중론이다.

    첫 단추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사장추천기구 및 추천 방식 △특별다수제 채택 여부 △임원과 사장의 직무 독립과 신분 보장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유 축소 및 보존 △직원 임명동의제 △이사회의 기능, 벌칙, 부칙의 변경 등 13개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은 △해당 조항 모두 여야 의원들 사이의 합의가 없었고 △제안된 법안 모두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좌파 정당에서 제출한 법안 일색인 데다가 △특히 법안을 논의하는 절차의 첫 단추인 공청회를 열 만큼 여야 간 토론과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라 해당 공청회는 물론, 관련 법안 추진을 저지하는데 '보수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방송영구장악 위한 개악법(改惡法)"

    이날 공청회가 열리기 직전, 민주당과 국회 과방위를 겨냥해 성명을 발표한 MBC노조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들 13개 법안에는 △공영방송 내부의 고질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비정규직 차별 및 박해 방지를 위한 조항 △민노총의 목소리가 방송뉴스에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뉴스 편향성 문제 등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의 방송마이크 박탈로 대변되는 부당노동행위와 소수노조 박해, 고(故) 오요안나 사건으로 대변되는 사내 소수자 박해에 대한 '차별철폐기구' '기회균등기구' 혹은 '사내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다"고 밝힌 MBC노조는 "오히려 근로자 대표노조인 언론노조에 2명 또는 3명의 이사 추천권을 준다거나, 단순 친목단체인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 이사 추천권을 1명씩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3개 직능단체는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진보언론단체의 운영위원이나 참여단체로 엮여있으며 오랫동안 민주당·언론노조와 함께 활동해 왔으므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한 MBC노조는 "또한 방송사 지배구조는 결국 전권을 가진 사장과 임원을 누가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인데, 이사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에 주면 시청자위원을 뽑은 전임 사장이 추천권을 갖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회와 같은 미디어학회에 추천권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러한 학회에 중복가입돼 있는 실정인데, 무슨 차별성이 있다고 학회에 추천권을 3명이나 주느냐는 것이다.

    MBC노조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친민주당 언론단체인 민언련 대표는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에 모두 가입해 있고, 각 단체의 이사를 돌아가며 역임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른바 3대 언론학회는 2017년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실명으로 발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대영 사장의 해임은 불법으로 판명됐고, 김장겸 사장의 퇴출 과정이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의 해임 역시 불법으로 판명됐으므로 이들 3대 학회는 매우 정치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MBC노조는 2020년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학계가 추천한 심사위원 두 명이 TV조선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표를 고쳐 제출해 검찰 수사 후 불구속 기소된 사실도 거론했다.

    "2014년 임명된 27대 방송학회장이 TV조선 재허가 심사위원장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년 교수"라며 "언론학자라고 해서 공정한 공영방송 심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할 수 없다는 사례"라고 지적한 MBC노조는 "각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나눠주면서 MBC 사장 선임 과정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들 친민주당 성향 단체의 추천권이 3분의 2을 훌쩍 넘어 MBC는 영원히 친민주당 사장이 임명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방송4법 개정은 '언론자유' '방송독립'의 종말"

    언론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한기천)도 9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민주당 주도로 방송4법이 개정되면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언련은 "민주당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틀어쥔 상황에서 방송4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를 열고 조만간 국회 표결까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겉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정치적 독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말로 그게 목적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한 공언련은 "방송4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를 대폭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여야 정당과 각종 단체들에 나눠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기엔 언론독립에 '독극물'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안은 '방송사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이사들을 추천하도록 한 것인데, 서영교 의원 등은 이를 '교섭대표노조’라고 좀 더 쉽게 표현했다"며 "즉, 민노총 산하 노조가 자기 방송사 이사들을 뽑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주를 직원들이 뽑으면 그 회사 경영이 참 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꼰 공언련은 "더구나 언론노조는 강령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한다'고 명시한 정치집단"이라며 "그런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는 말을 누구보고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언련은 "또한 민주당 이정헌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 다수가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공영방송 이사들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도대체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데 왜 학자들이 관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의 방송4법 개정안은 독일 공영방송 제도를 모델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독일 ZDF의 방송위원 60명 가운데 학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각 부문 시청자들의 대표를 공영방송 이사로 뽑는 게 그들의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공언련은 해석했다.

    공언련은 "독일 외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학회에서 뽑는지 묻고 싶다"며 "이 또한 많이 배운 양반을 무지한 상민과 가르는 지긋지긋한 '반상차별'의 잔재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는 데서 어떻게 그런 전근대적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현 의원안의 경우 '민변'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이르면 아예 말문이 막힌다"며 "민변이 도대체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던진 공언련은 "이 모든 이해불가인 개정안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사 추천 단체들이 대부분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각종 미디어 관련 학회와 단체를 '이사 추천 단체'에 넣고, MBC의 경우 언론노조가 동의해야 임명하는 시청자위원회를 넣은 것"이라고 단정한 공언련은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진을 뽑고 그 경영진이 보도 방향을 정한다면 대한민국 방송계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언론자유' '방송독립'이 무너져 내리는 백척간두에 서서, 잠들어버린 언론인들의 양심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민주당의 방송4법 개악(改惡)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 살고 민주주의가 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