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부가세·덤핌' 트럼프, 8가지 관세 회피 부정행위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전세계 무역상대국이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취한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라며 8가지 유형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관세정책 정당성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해방의 날(4월2일 상호관세 발표일)'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찾아왔다"며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우리는 진지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들은 수십년간의 (미국에 대한) 부당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할 말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라'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무역상대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취한 8개의 '비관세 부정행위' 세부사항을 나열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통화조작(환율조작을 의미)을 들었고 △관세와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적었다.

또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면서 농업 기준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기술 기준 사례로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각각 제시했다.

볼링공 테스트는 6m 높이에서 볼링공으로 자동차 보닛 위에 떨어뜨려 보닛의 손상 정도를 확인한다는 테스트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확인하는 척도로 쓰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미주리주에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조, 해적판,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연간 1조달러(약 1419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Transshipping)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