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은 총재 "연준 신뢰성 약화할 것" … 트럼프 '파월 흔들기'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인하를 촉구하면서 사실상 퇴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연준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0일(현지시각)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데 사실상 만장일치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명의 연은 총재 중 한 명이며 올해 금리 투표권을 갖고 있다.

굴스비 총재는 "우리가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환경으로 이동하지 않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그것은 연준의 신뢰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국가 사례를 거론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성장률은 낮아지며 고용 사정이 나빠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굴스비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인하를 촉구하면서 사퇴 압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월 의장 관련 질문에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며 "나는 그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파월 의장이 어느 시점에 금리를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 의장의 전날 연설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파월은) 이미 오래전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고, 그의 임기는 빨리 종료돼야 한다"고 썼다.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비난을 받으면서도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연임 가능)으로 규정돼 있고,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미국의 법률전문가들은 정책상의 이견을 이유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해석에 동의하지만, 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미네소타)은 이날 CNN에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관련 법에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는 직무태만이나 범죄행위를 의미하는데 파월에게서는 그런 걸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굴스비 총재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질문에 "4월2일 상호관세 발표는 기업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확실히 더 강했지만, 거기엔 많은 물음표가 있다"며 "90일 상호관세 유예 이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평가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