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해산물 '불공정 교역' 대응책 마련하라" 행정명령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외국의 해산물 교역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할 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공급망 내 강제노동 실태도 집중 검토하라는 명령으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범정부 해산물 교역 태스크포스(TF)와의 협의 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해산물 교역 전략을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특히 외국 해산물 생산국들의 불법·미신고·미규제(IUU) 어업과 공급망 내 강제노동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 이는 중국 원양어선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 노동' 실태를 지적한 영국 환경단체 EJF의 보고서와 맞물려 북한·중국에 대한 압박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어업과 양식업, 가공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중단·수정·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30일 이내에 과도한 규제를 특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상무장관에게 명령했다.

    이와 함께 미국 해양 국가기념물 인근 해역에서 내려진 조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180일 내 재검토 후 권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신규 채용을 오는 7월 15일까지 일시 중단하는 각서에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