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제동 건 민심 … 日, 반대 여론에 전국민 지원금 백지화

일본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일괄 현금 지원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급등과 미국발 관세 여파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에 부정적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과 자민당은 일률적 전국민 지원 방안에 대해 추진을 보류하고 다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식료품 가격 급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3만엔(약 30만원) 이상을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명당은 지원금 액수로 10만엔(약 1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돈풀기'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국민 현금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19%에 불과했다. NHK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은 3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여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대신 휘발유와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2025 회계연도 예비비를 활용해 일부 공공요금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식료품 물가 대응을 위한 소비세 감세 논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소비세 감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연말 세제 개정 논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