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는 웃음거리" 트럼프, 보조금-면세지위 박탈 본격 추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침을 거부한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에 대해 예고한 보조금 취소와 면세지위 박탈을 현실화하고 나섰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에 대한 총 270만달러(약 38억원) 규모의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티 놈 장관은 "유약한 지도부에 의해 반유대주의에 굴복한 하버드가 극단주의 폭동의 온상이 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자신들의 세금을 맡겨둔 대학들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하버드에 대한 22억달러(약 3조1231억원) 규모의 연방보조금을 동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미국 국세청(IRS)이 하버드대의 면세지위를 박탈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곧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IRS는 연방법에 따라 세금면제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면세지위를 잃을 수 있다.

면세지위를 박탈당하면 하버드는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등 다양한 지역에 보유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야 하고, 기부자는 학교에 기부금을 기부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기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면세지위 박탈은 상세한 IRS 감사를 거쳐 이뤄지고, 박탈이 결정되면 하버드는 이에 맞서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는 "면세지위를 철회하려는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전례 없는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재정 지원을 줄이고, 의료 연구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들며 혁신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IRS가 면세를 철회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하버드대를 겨냥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하버드는 웃음거리(JOKE)"라며 "(하버드는) 증오와 어리석음만 가르치고 있으니 더 이상 연방정부 지원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는 심지어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며 "그 어떤 세계 명문대 목록에도 고려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버드대는 14일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정책 변경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연방보조금을 받으려면 입학·채용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한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하버드대에 수년간 22억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6000만달러(약 852억원) 규모의 계약을 동결하는 보복조치를 발표했으며 이후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지위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대학에 정책 변경이 없으면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매사추세츠공대(MIT)가 하버드대에 이어 정부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 요구에 굴복했던 컬럼비아대도 태세를 바꾸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