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무용론에도 "공수처 대폭 강화 … 檢, 수사·기소 분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도올 김용옥 씨와의 대담 영상에서 "수사기관끼리도 견제해야 한다. 한 곳이 독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 인원을 줄여 놨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 문제는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법무부 안이든 어디든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소청과 수사청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해야 된다"며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하다"며 "예를 들면 내가 한 대 맞으면 (상대방을) 한 대 때리면 '됐어'가 안 된다. 최소한 두 대 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그런 존재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정지를 안 하면 그게 권력이 해야 되는 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