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적 300인 가운데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대행의 적법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