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美 민감국가 해제, 시간 걸릴 가능성 있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조치가 오는 15일 발효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해제에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에 물리적으로 해제에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는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난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특대형 외교 참사다. 그간 외교부나 관련 부처는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김 차관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다. 대외적으로 밝히게 돼 있지 않고 그 리스트와 관련해 해당 국가들과 의논하게 돼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게 (대외적으로) 나왔기에 문제가 됐고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중 가장 낮은 범주인 3등급(기타 지정국가)으로 지정한 사실을 3월에서야 뒤늦게 인지하고 미국과 교섭에 나섰지만 발효 전 지정 해제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미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리스트의 3등급에 해당된다"며 "이는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에너지부는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며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스트에 올라갈 경우 "에너지부는 17개 산하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 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면서 "에너지부를 포함해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미 간 연구 개발, 원자력, 인공지능(AI), 핵 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1981년 민감국가 제도 첫 시행 당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한국이 1993년 12월 미국에 해제를 요청했으나 실제 해제는 1994년 7월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발효 이전에 가능할지, 발효 이후 즉시 해제가 될 수 있을지, 또는 갱신 주기에 맞춰 해제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국내 핵무장 여론으로 꼽고 있지만 한 원자력 전문가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한미 핵 확장억제 합의와 한미 원자력 협정을 따르고 있는 공식적인 비확산 국가이므로 핵무장 여론 때문에 민감국가 군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이란과 대척점에서 핵무장을 하려는 국가로서 이미 민감국가로 포함돼 있다. 우리가 사우디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노력했던데 대해 미국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