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보복관세,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아""빠르게 매듭짓기보단 새로운 대미 관계 구축 중요""국난 사태에 대응해 여·야 '올 재팬'으로 임해야 할 것"車 인증 제도, 농산물 유통시스템 규제·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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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발언하고 있다. 250401 AP/뉴시스. ⓒ뉴시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4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것은 "일본이나 국민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보복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일본 공영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보복관세에 대해 "전면 부정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진 않다"면서 이처럼 말했다.그는 이번 주 본격화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양국 담당 장관간 협상과 관련해 "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으면 좋다는 방식의 생각은 아니다"라면서 성급한 결론은 피할 것이라는 인식도 내비쳤다.이어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자꾸 타협하고 협상만 하면 된다는 방침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동맹국으로서의 (대미)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발언 의도 등에 대해서는 "더는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분석해 임하고 싶다"고도 했다.특히 이시바 총리는 "국난의 사태에 대응해 여·야 모두 맞서는 체제를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올 재팬(all Japan)으로 임해야 하며 각 부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철저히 고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양국 관세 협상의 일본 측 담당 각료로 지정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6일부터 미국 방문 일정에 나서 협상 상대방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예정이다.한편 일본 정부는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온 규제와 보조금 제도 정비에 나섰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자동차 인증제도나 농산물 유통시스템 규제·보조금 제도 정비 같은 비관세 장벽을 재검토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미국 차를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 만큼 일본 정부는 자동차부문에서 수입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또한 농축산물 역시 비관세 장벽 완화 검토 대상이다.앞서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일본의 쌀 고관세와 유통시스템을 비판했으며 돼지고기에 대해선 고관세 지적을, 소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요건의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이번 대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재검토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