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대선 공약은 AI … "인공지능 투자 100조 원 시대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다"며 "기술자, 연구자, 투자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AI 초성장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제 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며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돼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가 AI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위한 STEM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즉 STEM(Science, Tec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다.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해외 인재도 과감히 유치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며 "제조업, ICT, 뷰티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 융복합 인재 육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AI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대로 투자받기도 전에 불합리한 AI 규제로 위축된 바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AI는 학습의 결과물이다. 활용이 많아질수록 분산학습 효과로 더 빠르고 정밀해진다"며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가 '두의 AI'에 자해야 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식 산업공약이 또다른 특혜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AI 관련 공약과 관련해 "국가 주도 산업 투자 공약의 연장선이란 면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미 이재명식 투자 개발 모델 실체를 대장동 백현동 의혹 통해 경험했다. 이재명식 산업공약이 또 다른 특혜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 염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