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 관세-고물가 대응 … 전국민에 현금 지급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일본 정부·여당이 국민 1명당 3만~5만엔(약 29만~49만원)의 급부금(給付金)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고물가 대응의 일환으로 이러한 새 경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부금이 될 전망이다. 연립여당 공명당 내에서는 10만엔(약 99만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보정(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십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이 8일 밤 수상 공저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에게 급부금 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9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정조회장, 오카모토 미쓰나리(岡本三成) 연립여당 공명당 정조회장이 국회 내에서 회담을 갖고 급부금 지급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아사히신문은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감세나 현금 지급 주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현금 지급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감세의 경우 세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데다 세율을 한 번 인하하면 되돌리기도 어렵지만, 현금 지급은 일회성인 만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 양당은 조만간 대책 제언을 정리할 계획이다.

여당이 이러한 요구를 한 배경에 대해 여당 한 간부는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은 오래 걸린다"고 요미우리에 지적했다. 장기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유통 지원,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인상, 고용조성금 확충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급부금 지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신중한 목소리도 나온다.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9일 밤 BS닛테레의 심층 뉴스에 출연해 여당 내 급부금 지급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세로) 정말로 가장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에는 참의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6월22일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연장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경제대책 수립, 추경예산 편성에는 1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소수 여당' 체제에서 예산안 성립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대해 '국난(國難)' 사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난 속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만 급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선거를 앞둔 만큼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제기된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점도 현금 지급 논의를 뒷받침한다"면서도 "이시바 총리 등 정권 핵심부에서는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어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한·일 등 75개국 이상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표명했다. 일본에는 이날부터 24%의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90일간은 10% 관세를 내게 됐다.

다만 관세로 인한 비용상승 부담은 여전하다. 상호관세 외에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산업은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경기부양책으로 현금과 상품권 지급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버블 붕괴 후인 1999년에는 15세 이하 어린이에게 1인당 2만엔 가치가 있는 '지역진흥권'을 발행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한 2009년에는 1인당 1만2000엔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