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 거론하며 "무역협상서 패키지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reimburse)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올린 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제를 제기하고 협상하고 있다. 원스톱 쇼핑은 정말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여러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할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역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춤형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협상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