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대표 "관세 대안 제시하면 협상 가능 … 단기간 면제는 없을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담당 최고위 당국자가 다른 나라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교역을 상호 호혜적으로 만들기 위해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할 수 있지만, 단기에 관세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현지시각) 온라인으로 중계된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는 당신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우리 무역 파트너들이 밀어붙인 비관세 장벽, 무역 장벽과 다른 경제 정책에 의해 초래됐다"며 "우리는 근본적인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무역적자 및 오프쇼어링(생산시설 국외 이전), 미국에 대한 비상호적 대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보조금, 관세, 쿼터 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협상을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협상 결과가 국가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무역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국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며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합의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은 특히 조치(상호관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관세) 예외나 면제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나와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했다"며 "조치에 '스위스 치즈'가 있으면 무역적자를 없애고 상호주의를 달성한다는 전체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떤 국가나 제품에 관세 면제나 예외를 허용하면 스위스 치즈처럼 관세 정책에 구멍이 생겨 관세의 목적인 무역적자 해소 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어 대표는 협상 시간표가 있냐는 질문에 "협상은 필요한 만큼 연장될 수 있다"며 "우리는 특정한 시간표가 없다. 왜냐면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나라 역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주말과 밤에도 일하고 있다"면서도 "크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는 30년 이상 만들어졌고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STR이 현재 약 50개 국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 대부분이 미국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진행 중인 협상을 소개하면서 "순수한 무역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제안보와 관련해 우리 교역 파트너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공조,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문제를 그런 사례로 거론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동맹인 멕시코, 캐나다, 한국과 협상한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관세를 부과했는데 왜 다른 나라가 미국과 무역합의를 협상하려고 하겠느냐'는 지적에 "이들 국가는 미국에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다수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자기 경제 전체의 기반을 대미 수출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동맹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호주에도 관세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작년에 호주산 소고기 30억달러 규모를 수입했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출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소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호주는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냉동·냉장 돼지고기도 금지한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크게 줄인 것을 두고 "난 우리가 단 하나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른 곳에서도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타결한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중국 측과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USTR이 중국의 조선·해운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한 중국산 선박 미국 입항 수수료 등의 정책에 대해 "전부 다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가 우리의 상품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국에서 조선업을 만드는 데 적절한 양의 시간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갖도록 (USTR의 정책 제안을) 매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의 국내적 효과에 관해서는 "테네시에서 자동차 생산 교대 근무자를 상대로 계획됐던 해고가 중단됐다"며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는 고용을 늘리고 추가 근무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세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에도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관세 인플레이션 예측을 믿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