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인한 우울·수면장애 등 국가 배상법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도해 발의구상권 청구 있어 尹에 금전적 압박도 가능정략적 법안 평가 … "대선 앞두고 악마화 작업"
  •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특별법을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악마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반발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12·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국회 직원들이 진압 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을 입었고, 수면장애·우울·무기력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고 국가는 그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배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의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소속 '12·3 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를 구성해 배상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했다. 

    여당에서는 전형적인 '정략 법안'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을 코너로 몰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형사적 책임과 함께 금전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구상권을 통해 배상의 책임을 국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을 악마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이런 식이면 입법 폭주 특별법도 만들어 민주당의 줄탄핵과 몽니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국민에게도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