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국가에 '10%+α' 상호관세 발표"한국 '비금전적 무역 장벽' 최악" 비판중국 34%·일본 24%·EU 20% 등 국가별 세율 발표'수출중심 경제' 한국, 비상 상황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각)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각 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명목의 상호관세 조치는 5일 시행하는 10% 기본관세와 미국이 지정한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추가 개별관세 조치로 구성됐다. 개별관세는 9일 시행한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는 기본관세율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지만 더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이야말로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에 비상 상황이 닥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 사실상 관세에서 자유로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