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참의장 후보 "北, 즉각적 안보 도전 유발 … 핵 능력 진전"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게다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정권의 군사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해 지역 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이 북한 등의 잠재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지상 기반 요격기(GBI)는 존재하는 북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차세대 요격미사일로의 업그레이드와 요격미사일 수량의 점진적 증가 계획은 제한적인 공격을 방어하는데 충분하다"고 답했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방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해 "국방장관과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 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 현황을 검토하고 강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골든 돔(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수행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미·일) 다중 영역 및 3자간 훈련을 통해 장비와 경험을 갖춤으로써 역량을 지속해서 향상하고 있다"며 "인준되면 제안을 하기 전에 기존 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협력에 따른 군사적 위협 평가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무기 판매, 제재 회피, 제한된 군사훈련 등에서 양자간 때로는 3자간 수준으로 협력 중"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제공한 군수품과 병력, 이란이 제공한 드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한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시스템이 전투에서 사용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향상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는 "평양은 (지금) 22시48분" 등으로 이들 4개국 수도의 현지시각을 언급한 뒤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국방은 전반적으로 긴급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긴박감 속에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2월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퇴역 장성 가운데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통상 합참의장들은 지역 전투사령부나 군종 수장을 맡은 경우가 많지만, 케인 후보자는 그런 경력이 전혀 없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해 말 은퇴하기 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군사업무담당 부국장을 지냈으며 이라크 전쟁과 이슬람국가(IS) 섬멸 작전 등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