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 않고는 국정 쇄신 불가" … 헌법 강사, 헌재 앞 '野 국회 장악' 규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날치기 통과가 밥 먹듯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를 해산하지 않고서는 국정을 쇄신할 방법이 없다"

헌법 강사 송재필씨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현장에 등장하자마자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송씨는 공무원과 법무사 시험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헌법을 가르쳐온 인물이다. 이날 그는 강단이 아닌 거리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며 국회 해산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그는 "헌법 강의를 직업으로 하다 보니 항상 정치 현실과 그 기준이 되는 법률들을 검토하게 된다"며 "미래 후배들에게 이렇게 엉망인 정치 현실을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금 국회는 중우정치를 주도하는 포퓰리즘적 정치에 장악돼 막장까지 왔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국회를 해산하지 않고서는 국정을 쇄신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현행 헌법상 국회 해산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비상적 시국임을 감안하면 예외적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이나 국민투표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송씨는 가장 먼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조기 대선과 조기 총선을 함께 실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과 선거법 등 정치 관련 법들을 전반적으로 개혁할 것을 약속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동시에 임기를 단축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타협은 전 국민이 대동단결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씨는 두 번째 방안으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행사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 국회의 상태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태로운 상황이고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를 국민에게 먼저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바 있다"며 "국회 해산은 중요 정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