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논란'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5만 명 동의 … 법사위 회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편파 논란이 불거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했다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탄핵을 촉구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청원도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또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도 공개 이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1일 법사위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