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정질서 파괴 내란 대행으로 가는 중"민주당 내부 '최상목 탄핵'에 회의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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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나와 "지금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대행으로 가고 있다"며 "최고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는 모습 자체부터 얼마나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건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최 권한대행이 이것(명태균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지난 14일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단죄하겠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던 탄핵소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민주당 내 일부 강성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코앞인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해 봤자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조상원 4차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줄기각'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하면 8건 모두가 기각됐다.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횟수로도 많았다는 뜻이지만 내용 자체에서도 무리한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 (민주당이) 뭔가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민주당은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고 뭉개는 게 문화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