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선고기일 지정" … 이재명 선거법 2심 앞두고 생떼 부리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오늘로 21일째"라며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외교·경제적 리스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이다.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다"며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 못한 무능한 권력과 그 잔재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린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선고가 지연되면서 민주당은 이날을 기준으로 엿새째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도보 행진을 하는 등 장외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고지된 일정은 없다.

민주당에서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속도보다 윤 대통령 선고가 빨라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방향성을 틀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거기에 오는 18일이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인 만큼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당에서는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이 지켜진다면 오는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선고가 늦어져 대선 시점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민주당으로선 위기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헌재 결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가졌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역사적 한 주가 시작된 것 같다"며 "헌재가 국민의 하나같은 염원을 받아 하루속히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도보 행진 6일 차인데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일 광화문까지 행진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