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 '尹 탄핵 선고' 장고에 "이재명 2심 먼저" 압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난주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면서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와 맞물릴 가능성이 점쳐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후에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헌재의 선고만 앞두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례를 빗댄 나 의원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되고 지난 13일 탄핵이 기각된 점을 들며 통상 선고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예상했다.

나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헌재의 심리 기간 패턴에 따르면 3월 20일경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역시 오는 26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앞질러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렀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간단해질 문제를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대통령 내란죄를 뺀 소추 일관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기일을 함께 하거나 더 뒤로 뺀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 확정 판결보다 먼저 나오게 된다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빨간 불'이 켜지기에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만약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에 있어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은 6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선고 기일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개별 의원의 입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현안 기자 간담회에서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선고일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며 "지금은 선입선출에 따른 한 총리 탄핵 기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