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8연패' 민주당 "최상목 단죄할 것" … 탄핵엔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던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당내에서도 탄핵은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연이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한 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다"며 "헌재도 이진숙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린다"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위헌을 일삼아 온 주제에 위헌 타령이라니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명태균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독소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해 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도부도 탄핵을 보류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굳이 탄핵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조상원 4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점도 민주당이 추가 탄핵을 유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하면 8건 모두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할 가치가 없다"며 "지금은 우리가 힘자랑할 때가 아니다. 더는 탄핵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