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 소득대체율 43% 조건부 수용 … "자동조정장치 수용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여야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 측에서 제안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오르는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만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수준도 올릴 것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런 (세 가지) 안은 국회 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됐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모수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한다"며 "(국민으로부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구하다.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재로서는 국회 승인 시 발동한다는 전제를 두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