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헌법재판소 앞 집결 … "尹 탄핵 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에는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나경원·조배숙·박대출·추경호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당초의 탄핵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내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탄핵소추 이유만으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는 것인지 여부를 국회에서 다시 의결토록 해야 하는 법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불법인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함으로써 국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 편향성을 보이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 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하루 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가운 광장에서 풍찬노숙하며 외치는 국민의 함성과 의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불법과 비법으로 얼룩진 비정상을 종식시키고 다시금 법치를 회복해 국정 위기를 수습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필귀정이자 사불범정(邪不犯正·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그는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 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헌법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 권한 남용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며 "헌법재판관 또한 감사원을 농단한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98일이나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 줄탄핵, 무차별 예산 삭감, 마구잡이 법안 표결로 국정 마비, 국정 파괴를 저질렀다"며 "헌법과 법률을 흉기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 파괴는 내란 수준"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