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전한길 "내란은 민주당이 일으켜 … 국민저항권 행사로 막아야"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12일 "진짜 내란을 일으키려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짓"이라며 "(민주당은) 두고두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강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긴급토론회'(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 공동주최)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강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민주당이 29번의 탄핵과 일방적 예산 삭감을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모두 헌법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 감히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회의원 소환제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항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 저항권이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한다.

그러면서 전 강사는 "국민 주권이 중대한 도전을 받을 때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 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자유를 지키고자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마구잡이 탄핵을 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이대로 허용해야 할지부터 저항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 강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전 씨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제시한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는 "나도 무지했을 때는 그저 음모론인 줄 알았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제22대 총선은 무효가 돼 조기 총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