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 조속히 진행해야"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 후보자는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멤버로 활동한 것이 드러나 '이념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인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며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