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허한 이재명의 '중도 보수론'에 "실천으로 증명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기업 우선, 성장 중심'을 강조하는 등 중도 보수론에 힘 쏟는 듯하더니 돌연 기업이 난색을 보이는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며 맹공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여의도 황제'와 같다"며 "그 엄청난 권력을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지만 노동계와 당내 반발에 추후 논의로 입장을 선회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서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며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인데 손해배상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공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에도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해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를 자체 폐지하는 추세"라며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대 수준인 50%고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 합치면 60%다. 기업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잇따른 정책 기조 변화에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노조엔 셰셰(감사합니다)하고 기업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경제 중심 정당,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장 우클릭 쇼', '위장 실용주의'로 중도 보수를 참칭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폐기, 노란봉투법 철회,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 상속세 완화부터 즉각 실천해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