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30 감안한 연금개혁 추진해야 … 소득대체율 45%는 개악"

국민의힘이 야당과 협의 중인 연금개혁을 두고 청년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의견이 개혁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에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이기에 국민의힘은 2030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가입자가 '내는 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소득대체율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자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한 시스템이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보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우선 처리하되 추후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층은 야당이 주장하는 연금개혁이 통과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은 "월 200만 원을 벌면 86만 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의 기본적 설명만 이뤄지면 상식적으로 옳은 방향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청년들이 걱정하는 건 본인들 세대 땐 연금을 완전히 못 받을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만약 이렇게 되면 최대 규모의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들만의 연금개혁안을) 말할 수 있는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면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국고까지 투입하면 이게 다 세금"이라며 "앞으로 청년 세대가 내야 되는데 그들의 세금 부담률, 조세 부담률도 오른다. 이게 합리적 대안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