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 출신 이규호 "中, 韓 정치인 포섭해 '친중 정부' 구상 … 간첩법 제정해야"

"중공(중국)은 한국의 정치인·경제인·지식인을 포섭해 간첩으로 만들어 기술과 군사 정보를 훔쳐 가며 '친중공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중국 공안 출신 조선족 난민인 이규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이 진행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시민단체 '엄마부대'(대표 주옥순)가 개최한 탄핵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이같이 외쳤다.

이 씨는 중국 정부가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전기고문 의혹을 부인하자 2012년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기방망이로 고문한 사실이 있다'고 '양심 고백'을 해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1971년 중국 선양(심양)에서 태어나 선양 코리아타운 파출소(심양 화평분국 서탑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한족 공안들에게서 불이익을 받고 2010년 한국에 망명해 2016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1월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서 "한국은 이미 중국에 침략당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은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인해전술을 통해 한국에 침투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흐른 18일 이 씨는 또다시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님의 계엄을 지지한다. 한국에 중국 간첩이 너무 많다. 간첩법을 제정하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중국 공안복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중공의 정체성 및 대외 침략전략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고 절규했다.

그는 "중국은 간첩법으로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지만 한국 간첩법은 중국인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국인, 그리고 중국인으로 위장한 북한인이 한국에서 간첩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간첩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중공 정부는 대만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역시 민간교류를 한다는 명분으로 간첩을 이용해 친중공 정부를 만들려고 작업 중"이라며 "인구 5000만 명인 한국에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상반되는 사상을 가진 중공인이 100만 명이 살고 있고 1000만 명이 민간 왕래를 하고 있다. 이는 중공이 인해전술로 한국에서 돈 벌며 한국을 공산화로 만들려고 하는 침략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한중 수교(1992년) 후 중공은 한국으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인민 조선족 사회를 앞세워 인해전술로 많은 인력을 보내고 있다. 민간교류를 명분으로 많은 유학생, 교환학생, 연수생을 한국에 보내고 있다. 중공은 주한 조선족 사회의 언동과 민간단체 움직임을 감시·관리하며 한국사회와 갈등을 부추기고, 한국에 중공문화를 수출하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한 중공인민은 한국에서 한국문화를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돈만 벌며 큰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중공 역사문화와 전체주의 가치를 홍보·선동한다"며 "재한(在韓) 중국인은 한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지만 재중(在中) 한국인, 조선족들은 투표권이 없다. 재한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언론, 집회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만 재중 한인들은 언론, 집회의 자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의 경제지원을 받는 주한중국인문화예술단, 그리고 한중 민간교류와 화합·주한중국동포의 권익과 위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창립한 재한중국동포단체들은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행사에서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해방 군복 입고 중국군 찬양노래를 불렀다. 공자학원은 한국에서 한국 정체성과 상반되는 중공사상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중화민국 시대 때 중공조직은 국공합작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당 정부 조직 내 사람을 포섭해 간첩으로 만든 뒤 중화민국 정부를 뒤엎고 공산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홍콩사회가 중공으로 반환된 뒤 중공 정부는 간첩을 이용해 홍콩사회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지금은 일국양제 약속을 어기고 완전히 자유가 없는 중공사회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100년 전 만주에서 소작농으로 살아가던 한인들은 기득권인 한족이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중공인민해방군을 도와 중국내전과 한국 6.25 전쟁에 참전했다. 그 대가로 토지 소유권을 보상받았으나 훗날 빼앗겼다. 연변조선족특별자치구행정부는 현재 다 중공 독재정부에 강제로 빼앗겼다. 중공의 동북공정으로 한인 정체성과 역사는 '중공 속의 조선족 역사·문화'가 됐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앞으로 피해는 젊은 청년들이 본다. 한중수교 32년 간 한국은 중공의 인해전술로 이미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자유시장 경제를 많이 잃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전체주의를 추구하며 선동하는 지식인, 정치인들과 싸워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에 친중공 정부가 들어서면 저는 중국으로 추방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중공 출신 난민으로 한국에서 자유를 15년 만끽했으니 한국 국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공산당 및 전체주의와 싸우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