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카드 띄운 與, 공론화 시동특위 통해 자체 개헌안 만들기로침묵하는 이재명에 "동참 촉구"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개헌론을 띄우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여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언급하며 개헌에 침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동참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고 특위 위원 선정 단계다. 다음 주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위에서)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상하원 양원제 도입' '선거제 개편' 등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 6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카드를 꺼내며 이 대표와 야당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에서 '내란 옹호' 프레임을 씌워 공세에 나서자 이에 맞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개헌론으로 맞받아치는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개헌을 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 대표의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역대 의장과 원로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 균형 차원에서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로 행정부에 과도한 권력이 쏠리는 것과 입법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소멸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구수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의 키를 쥔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언급한 모습과 대비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한 뒤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6일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