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러-우 전쟁 끝장낼 것"취임 첫 날 '보편관세' 예고 … 중국은 60+최고20% '고관세'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7대 미 대통령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10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예고하는 등 공약 실천 속도전을 강조했다.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온 '트럼프 2.0'은 글로벌 통상 환경과 안보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정오에 임기를 시작한다.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다.

    대선 기간 '취임 당일 하루는 독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그는 취임식 직후 백악관에 입성해 통상, 이민, 에너지, 대외정책 등과 관련한 10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고율 관세 시행 여부와 인상 수준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 공약을 통해 동맹국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나라에 10~20%의 기본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이후에는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방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관세를 높이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은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무역법 루트가 아닌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해 캐나다, 멕시코는 보복관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10%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2.7%에서 2.4%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 들여온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 영토 정리 관건

    장기화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도 트럼프 당선인이 집중하고 있는 의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1일차에 실행할 공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언급했지만 지난달에는 상황이 복잡하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는 반대 의사를 밝히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신속히 회동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종전 방식도 관심거리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전부 수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일부 포기하는 협상안으로 종전이 이뤄지면 힘으로 영토를 빼앗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IRA·반도체지원법 폐기 예상 … "삼전·하이닉스 어쩌나"

    미국 내 제조업 장려를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투자 지원 폐지 등도 거론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취임 첫날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방 정부에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없기 때문에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세액 공제 제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전기차나 반도체 관련 지원 정책이 바뀌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등 대미 투자를 한 국내 대기업도 영향권에 들어선다.

    특히 트럼프 2기는 정책 추진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고 내각도 강력한 트럼프 지지층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도 보수 법관이 우위로 대통령에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 선거까지 독주를 막아설 견제를 받지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