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사유 부존재 시 응분의 책임 져야""선입선출 원칙 따라 野 폭주 먼저 판단해야"내란죄 철회 논란 두고 野-헌재 '짬짜미' 지적도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를 철회하려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니냐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통령 탄핵 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재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쳤다. 국회의 탄핵 남발을 방지하고 국회의 탄핵권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탄핵을 계속해 남발하는 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라며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사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 경악스러웠다. 국민이 아니라 헌법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 눈치를 보겠다는 말과 대동소이하다.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재판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앙꼬 없는 찐빵을 팔아 놓고 환불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도 최근 헌재의 행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최근 6명의 헌법재판에게 탄핵 심판 과정을 지적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하면 고도의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헌법과 헌법정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봐야 하는 것"이라며 "계엄법 위반이다, 헌법상 계엄법 발동 요건 절차적 규정 위반이다 등 그것만 갖고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헌재가 하는 것은 이러한 단편적인 것을 보고 나머지는 거의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이라며 "발췌 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비상계엄 선포 원인으로 얘기했던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일방적인 예산 삭감, 수사 검사·국무위원 탄핵을 통한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해 등을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사람을 막고 돈을 막으면 국가는 안 움직인다. 법 하나 바꾸지 않고 과반 의석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맹점"이라며 "발췌 심판을 하는 순간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이 정당화되기에 12월 3일 전후에 있던 것도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있던 모든 행위가 잊히고 정당화되는 게 대한민국 미래에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이 먼저 했던 탄핵, 탄핵 예고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며 "헌재는 사실 조사를 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인 선거 시스템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취약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은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음에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당성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에 맹점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당연하다. 부정선거의 유무가 아닌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적 약점이 있는지가 쟁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헌재가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정점식 의원은 '꼼수'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헌재가 꼼수를 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원본을 말하는 것이고 송부를 요구하는 건 법원의 인정등본이라고 주장한다"며 "이석기 1심 사건 재판부도 재판기록 인정 등본에 대해 거부하다가 1심 변론이 종결되고 모든 증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기록을 줬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헌재법에서 심판하는 데 있어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이 사건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한 것은 헌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