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타협과 단결 않으면 수 년간 국정 마비" 경고

국정을 집어삼킨 탄핵 정국과 관련해 타협과 단결로 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수 년에 걸쳐 국가가 마비될 수 있다는 외신의 경고가 나왔다.

9일 블룸버그통신 아시아 정치 칼럼니스트 카리시마 바스와니는 '한국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장기화된 정치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국정이 마비된다면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서로의 의견 차이를 버리고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스와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장기화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 측의 분열이 깊어질 경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드리울 것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현 정부가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문제, 통화 약세 등 시급한 문제에 대처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열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부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바스와니는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의 말을 인용해 "반대파를 악마화하는 분열적인 팬덤 정치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분단과 투쟁이 아닌 타협과 단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