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내란특검법 재표결 압박 … "양심 지켜 달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의 근본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전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불법적 저항에 은근슬쩍 지원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 유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만큼 체포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한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후에 예정된 '내란·김건희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저버릴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택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다. 그렇기에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